LH 직원들 광명 시흥 100억대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은 이 사태 어떻게 볼까?
LH 직원들 광명 시흥
100억대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은 이 사태 어떻게 볼까?”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
10여 명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민들의 심적 충격이 심하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
오늘 오전 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 내 토지
약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LH 직원들 광명 시흥 100억대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은 이 사태 어떻게 볼까?”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러한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곧바로 해당 지역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 배우자 가족까지 다 합쳐
개발 예정 지역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투기를 감행한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두 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투기한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
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이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대토보상 :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서민 대출 사다리를 끊어놓아
상하로 완전히 나뉘게 된
현 사태에 씁쓸함을 더한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까지도 포착되었는데
나무까지 심는 행위를 한 것은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놀라움을 더하는 부분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오늘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하여 걱정을 더한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 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
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LH 임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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